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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는 내용
목적과 적용 범위
기존 건물
건축 담당관
허가
건설 문서
검사
사용 승인
공익 설비 연결
이의 신청
위반
용도지역과 허가 처리
예시 문제
주거 규정의 부록(appendix) 조항은 언제 관할구역에서 시행 효력을 갖게 됩니까?
규정 본문이 채택되면 자동으로
건축 담당관이 사업에 적용하기로 결정할 때마다
소유주가 허가 신청서에서 동의할 때만
채택 조례가 그 부록을 명시적으로 채택할 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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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채택 조례가 그 부록을 명시적으로 채택할 때만
부록 장은 관할구역이 채택 조례에 명시하지 않는 한 시행되는 규정의 일부가 아닙니다. 본문만 채택해서는 포함되지 않으며, 건축 담당관이 임의로 채택할 수도 없습니다.
근거: IRC 2021, Chapter 1 (Scope and Administration): appendices
건축 담당관(building official)의 규정 해석 권한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규정을 해석할 수 있지만 요건을 면제할 수는 없다
소유주가 서면으로 위험을 수용하면 어떤 요건이든 면제할 수 있다
이의 신청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후에만 규정을 해석할 수 있다
소유주가 거주하는 단독 주택에 대해서는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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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규정을 해석할 수 있지만 요건을 면제할 수는 없다
건축 담당관은 규정을 집행하고 해석을 내리며 적용 방법을 명확히 하는 절차를 채택하지만, 그 해석은 규정의 취지와 일치해야 하며 요건을 면제할 수 없습니다. 소유주가 서면으로 위험을 수용했다고 해서 그런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근거: IRC 2021, Chapter 1 (Scope and Administration): duties and powers of the building official
규정에 설명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자고 제안합니다. 건축 담당관이 이를 대체 자재 또는 공법(alternative material or method)으로 승인할 수 있는 때는 언제입니까?
리콜이나 보고된 결함 없이 오 년 이상 상업적으로 판매되었을 때
강도, 내구성, 안전성에서 규정이 정한 것과 최소한 동등함이 입증되었을 때
공급업체가 건물의 예상 수명 동안의 서면 보증을 제공할 때
설치 비용이 더 낮고 소유주가 신청서에서 서면으로 제품을 수락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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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강도, 내구성, 안전성에서 규정이 정한 것과 최소한 동등함이 입증되었을 때
규정은 새로운 자재나 공법을 막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 담당관이 그것이 규정의 취지를 충족하고 품질, 강도, 효과, 내화성, 내구성, 안전성에서 규정이 정한 것과 최소한 동등하다고 판단하면 대체안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 출시 기간이나 보증으로는 동등성이 입증되지 않습니다.
근거: IRC 2021, Chapter 1 (Scope and Administration): alternative materials, design and methods of construction